한 여성이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다.<br /> <br />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2년간 교제하며 동거도 했던 연인 사이였는데...<br />그녀는 왜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며 고소한 걸까?<br /> <br />조사 결과, 남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여성이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한 것. <br /><br />검찰은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고 정식 기소했다.<br /> <br />무고(誣告)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이용해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.<br /> <br />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므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그 죄를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.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무고 사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, 실형을 받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아 무고죄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<br /> <br />이렇듯 처벌이 가볍다보니 ‘아니면 말고’ 식으로 고소가 빈발해 최근 수년간 연평균 1만 건 내외, 하루 평균 26.5건을 기록하고 있다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힌 무고 피해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주위 시선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마저 파괴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...<br /> <br />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무고라는 덫에 걸려 고통 받는 무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고 무고의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1_201710231612187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